건축사 설계 계약: 설계비에 포함된 업무와 별도 비용 확인표

건축사 설계 계약은 총액만 비교하지 말고 어떤 단계까지 설계하고 어떤 도서를 언제 인도하는지, 인허가와 변경 대응을 어디까지 맡는지 먼저 맞추세요. 같은 이름의 ‘설계 일식’이라도 협업 분야나 상세 수준이 다르면 견적 비교의 전제가 달라집니다.

이 글은 민간 건축주가 계약 질문을 정리하는 일반 안내입니다. 건축물의 설계표준계약서 제3조는 별표 1을 참고해 계약 범위를 정하고 세부사항은 협의하도록, 제4조는 현장여건과 설계조건에 따른 대가 협의를 규정합니다. 표준 문서를 읽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항목이 자동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획 단계, 인허가 제출 단계, 시공·견적에 사용할 도서 단계에서 각각 받을 배치·평면·입면·단면·상세·시방 등 자료의 목록과 형식을 요청합니다. 제공받을 도서의 범위와 상세 수준, 건축주 확인 일정, 파일·출력물 인도 방법을 계약 부속표로 정리하세요.

초기 대안 검토 횟수와 변경 요청의 처리 방식도 적습니다. 횟수만 정하기보다 면적·용도·구조 등 기본 조건 변경과 정해진 계획 안에서의 수정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확인합니다. 미확정 사양이나 추후 결정 항목은 담당자와 결정 기한을 남겨 시공 견적에서 서로 다른 가정이 생기지 않게 합니다.

허가·신고 서류 작성과 접수 대행, 보완 대응, 심의·협의 지원 중 계약에 포함된 업무를 구분합니다. 행정기관의 허가 결과나 처리 기간을 설계자가 보장한다고 해석하지 말고, 보완 요청 시 자료를 누가 준비하고 일정에 어떻게 반영하는지 묻습니다.

구조·기계·전기·토목·조경 등 계획에 필요한 분야마다 도서를 작성하는 주체, 건축 설계와의 조정 담당, 견적 포함 여부를 확인하세요. 측량·지반조사·인증·영향 검토 등이 필요하다면 대상 여부와 수행 주체·발주 책임·비용을 나눠 적습니다. 필요한 항목을 모두 건축사 설계비의 당연한 별도 비용이나 당연한 포함 항목으로 일괄 처리하지 않습니다.

공사 중 도면 해석 질의, 자재 대체 검토, 설계 변경, 현장 방문 지원의 담당·범위·회신 방식을 물어보세요. 설계자의 현장 방문이 계약에 있다고 해서 모든 공사감리 업무를 맡거나 시공 품질을 상시 확인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필요한 감리 방식과 감리자 지정 관계는 해당 공사 조건에 따라 확인합니다.

견적에는 설계와 감리 금액을 구분하고 별도 계약 여부, 출장·추가 회의·추가 도서 작성의 비용 조건을 적습니다. 건축주가 요청한 변경, 법령·행정 보완, 설계 내용의 정정 등 사유별 처리 기준을 확인해 모든 변경을 자동 유상 또는 무상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계약 총액의 세금 포함 여부, 협업 비용과 실비, 단계별 지급 조건을 같은 표로 비교합니다. 지급일을 달력 날짜로만 정하지 말고 연결되는 제출 도서와 확인 절차를 합의하세요. 공공발주사업의 대가기준을 일반 민간 계약의 의무 요율로 바꿔 설명하지 않습니다.

일정 지연이나 사업 중단 시 완료 업무의 확인·정산 방식과 인도 자료를 정하고, 설계도서 이용·변경·제3자 전달 조건도 검토합니다. 원본 편집 파일이 자동 제공된다거나 설계비를 지급하면 도면을 다른 사업에 제한 없이 쓸 수 있다고 가정하지 마세요. 이견이 큰 조항은 서명 전에 개별 자문으로 확인합니다.

가상의 두 견적 중 A는 ‘허가 도서 작성’, B는 ‘시공용 상세 포함’이라고만 적혀 있다고 가정합니다. 기록표에는 ‘비교 항목: 상세 도서 / A: 확인 중 / B: 목록 요청 / 공통 질문: 분야별 도서 목록·상세 수준·인도 시점’으로 적습니다. 설명 한 줄만으로 B가 더 유리하다고 결론 내리지 않습니다.

답변을 받은 뒤 같은 범위로 다시 견적을 요청하고 제외 업무의 별도 발주 비용과 일정도 확인합니다. 무료 CSV는 질문과 합의 근거를 정리하는 빈 양식이며 표준계약서나 법률 검토 결과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