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인허가 절차, 처음이면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작은 건축물이라고 모두 신고만으로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용도지역, 건축 규모, 구조, 지목, 도로 조건에 따라 건축신고가 될 수도 있고 건축허가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가설건축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컨테이너나 모듈러라고 해서 무조건 허가가 필요 없는 것은 아니며, 사용 목적과 설치 기간, 면적에 따라 신고 또는 허가 대상이 됩니다.

토지가 대지가 아니거나 절토, 성토, 포장, 진입로 개설이 필요한 경우 개발행위허가가 선행될 수 있습니다. 농지나 임야는 전용허가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시간이 오래 걸리면 전체 일정이 밀립니다. 토지 매입 전 또는 설계 초기에 관할 지자체와 건축사를 통해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일반적인 흐름은 토지 조건 검토, 건축 가능 규모 산정, 기본계획 수립, 인허가 접수, 착공신고, 공사, 사용승인 순서입니다.

초기 계획 없이 바로 견적을 받으면 시공사마다 전제가 달라 비교가 어렵습니다. 먼저 건축사가 기본 계획과 허가 가능성을 잡아주고, 그 기준으로 시공 견적을 비교하는 편이 좋습니다.